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2022. 9.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거주지로 이동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 주장하였으며, 최근 성범죄의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서 부인을 주장해야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선고유예불송치결정인용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감형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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