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2022. 7.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신체부위를 만지며, 더 나아가 입맞춤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의자는 피해자와 직장 동료 사이였음에도 이러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게 보일 수 있었고,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있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스스로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선고유예불송치결정인용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감형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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