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피의자는 2022. 9.경 버스 내부에서 만 18세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출근 및 등교시간대 혼잡하던 버스에서 피해자가 피의자를 특정하여 신고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아직 만18세의 미성년자였기에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배경을 생각하면 중한처벌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출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1호, 2호 보호처분약식명령집행유예1호, 2호 보호처분감봉3월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불송치결정집행유예1호, 2호, 3호 보호처분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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