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편취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관리책 중 한 명이었으며,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진행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영장실질심사 참석, 3) 검찰조사 참석, 4) 양형조사 신청, 5)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6) 피해자 합의,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8)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검사항소기각선고유예불송치결정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감형집행유예징역형징역형집행유예보상결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