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소년보호사건송치의뢰인은 다수의 피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다수의 피의자들에게 폭행을 당하였으나 그 인원들이 미성년자들이었기에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를 우선 목표로 삼아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 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소년보호사건송치기소유예혐의없음기소유예공소권 없음집행유예기소유예2호, 3호 처분기소유예공소권없음기소유예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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