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피해자의 물건을 벽에 던져 파손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다툼 중 피해자의 물건을 던져 파손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수사 단계에서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의 합의,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소년보호사건송치기소유예혐의없음기소유예공소권 없음집행유예기소유예2호, 3호 처분기소유예공소권없음기소유예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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