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고소인에게 해외은행에 투자한다고 설명 후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에게 기망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과 최근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변제를 하지 못한 단순 민사 사안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소년보호사건송치기소유예혐의없음기소유예공소권 없음집행유예기소유예2호, 3호 처분기소유예공소권없음기소유예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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