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 없이 번복하는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 불원을 하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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