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공소권없음피의자는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 등을 하여 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최초에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이후 결정적인 증거가 확인됨에 따라 합의를 필히 진행하여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합의서 작성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권없음기소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벌금형기소유예공소권없음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심리불개시심리불개시감형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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