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범죄와는 전혀 무관한 평범한 학생으로서, 단지 술에 만취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피의자에게 다른 범행의 목적은 일절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입회,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4) 대응 전략을 위한 회의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권없음기소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벌금형기소유예공소권없음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심리불개시심리불개시감형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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