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공소권없음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거주지에 찾아가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 사실이 명확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형사조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노력을 통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소유예약식벌금1호, 2호, 3호 보호처분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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