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통하여, 회사의 업체 선정에 관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쌍방의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부정한 청탁을 통하여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는 등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 처벌불원서 확보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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