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피고인은 의뢰인을 기망하여 수천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경제적 피해가 막심하였으며, 피고인과 형사조정이 성립되었으나 피고인의 불이행으로 결렬되어 의뢰인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단계 조사 참여, 3) 형사조정 진행, 4) 엄벌탄원서 제출, 5)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약식벌금1호, 2호, 3호 보호처분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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