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성들만 거주하는 주택에 침입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기일 변론, 4) 피해자와의 합의시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약식벌금1호, 2호, 3호 보호처분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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