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명령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의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는 부부 관계였기에 자칫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매우 잦은 빈도로 실행했으며, 그 수위 또한 굉장히 높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명령]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벌금형징역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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