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인원으로부터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받아 수년간 활동하였습니다. 이에 도박공간개설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 금액, 범죄 수익이 매우 커서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준비기일 참석, 2) 공판참석,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벌금형징역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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