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같은 부대의 분대장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관폭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군부대 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입회,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군형법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기소유예1호 처분2호, 8호처분사건화전합의불송치결정약식벌금약식벌금기소유예처분결정사건화전합의약식벌금약식명령기소유예공소권 없음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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