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사건화전합의의뢰인은 SNS로 만난 상대방에게 스킨쉽을 시도하였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몰려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사건화 전 빠른 합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대행을 통하여 [사건화전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화전합의불송치결정기소유예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불송치결정벌금형벌금형5호, 8호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기소유예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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