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공소권 없음의뢰인은 서로 잘 알지 못하는 피의자로부터 신체를 폭행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의뢰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여 일방의 혐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의뢰인 또한 피의자로부터 폭행 당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형사조정을 통한 사건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공소권 없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의뢰인 의사 반영)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약식벌금약식벌금기소유예처분결정사건화전합의약식벌금약식명령기소유예공소권 없음집행유예약식벌금혐의없음(증거불충분)기소유예합의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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