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합의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전화 및 카카오톡을 통하여 직장동료와 지인들에게 안 좋은 소문을 내겠다는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직장 및 지인을 알고 있는 상태로 의뢰인 스스로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상대방과의 합의대행을 통하여 상대방의 사과와 피해를 변제받는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의뢰인 의사 반영)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약식벌금약식벌금기소유예처분결정사건화전합의약식벌금약식명령기소유예공소권 없음집행유예약식벌금혐의없음(증거불충분)기소유예합의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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