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술병을 던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였기에 특수상해로 진행될 경우 방어권 행사가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 면담, 4)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집행유예벌금형불송치결정약식벌금벌금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