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평소 소음으로 인해 사이가 나빴던 피해자의 집에 만취한 상태로 식칼을 소지하고 찾아가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를 호출하여, 특수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장에서 피해자가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구속된 상태로 사건을 수임하게 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 2) 경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기일 참석,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가 징역 6년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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