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은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특수협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지만, 피해자와 화해하였고 여전히 잘 지내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피해자와의 합의,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집행유예[혐의없음(증거불충분)]기소유예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