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피해자를 만난 후 근처 모텔에서 대화만 나누기로 하였으나, 돌변하여 금전을 편취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공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공소기각무죄감형혐의없음(증거불충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