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공소기각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유없이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어,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기 어려운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공소기각무죄감형혐의없음(증거불충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