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피고인은 후임자인 고소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기 위해 항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군 내부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던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며,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 방어권 행사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원심을 파기시키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무죄무죄심리불개시심리불개시감형감형감형무죄감형감형벌금형벌금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