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심리불개시보호소년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전송하고, 대화를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보호소년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성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입회,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심리불개시]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무죄무죄심리불개시심리불개시감형감형감형무죄감형감형벌금형벌금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