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후 금전을 대여받았으나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 또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대여받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 합의 시도, 4) 공판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①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무죄무죄심리불개시심리불개시감형감형감형무죄감형감형벌금형벌금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