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피고인은 피고인의 전 연인을 수개월에 걸쳐 스토킹하며 접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스토킹 범죄가 이슈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수개월에 걸친 범행이 인정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형사조정 신청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죄감형감형벌금형벌금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약식벌금집행유예불처분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