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단계 조사 참여, 2) 법정 변론, 3) 피해자와의 합의,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무죄감형감형벌금형벌금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약식벌금집행유예불처분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