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군인 신분으로 소속 간부를 공연히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위계를 중요시하는 군대에서 상관을 모욕한 사건이며, 해당 사건 발생 시 주변에 증인들이 다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참석, 3) 증인신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무죄감형감형벌금형벌금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약식벌금집행유예불처분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