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물건에 접근이 용이한 직업 특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절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절도한 물품이 고가의 물품으로 피해액이 수 억 원에 달하였고, 알려지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공탁을 통해 피해회복을 진행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단계 조사 참여, 2) 법정변론, 3)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 수령 및 제출, 4) 형사공탁, 5)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6)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송치결정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정지집행유예무죄벌금형약식벌금기소유예소년보호사건송치1호, 2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검사항소기각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