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피의자는 피해자의 근무 평정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관명예훼손죄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무죄선고유예벌금형기소유예1호, 3호 보호처분기소유예벌금형혐의없음(증거불충분)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