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었으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다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1심 단계에서 충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고 경찰관에서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감형이 될 가능성이 매우 적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2심 단계에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여러차례 합의를 시도한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제출, 2) 법정변론, 3) 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원심판결을 파기시키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 제138조 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무죄선고유예벌금형기소유예1호, 3호 보호처분기소유예벌금형혐의없음(증거불충분)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