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들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은 모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 중 1명과 피해자는 지인 관계로, 피해자는 피의자들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는 반면 피의자들은 이 사건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약식벌금약식벌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무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