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피해자의 물건을 피해자의 허가 없이 수차례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이 상이하여 합의가 불발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하였던 점, 피해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합의가 극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경찰조사 참석, 4) 법정변론, 5)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약식벌금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선고유예불송치결정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