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해자의 왼팔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흉기로 수회 내려치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특수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을 뿐더러 사기 혐의도 받고 있었기에 중형 선고가 예상되어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약식벌금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선고유예불송치결정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