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입건결정피의자는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에게 금원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사성행위를 권유한 후, 자수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에 관한 범죄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입회,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입건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감형감형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불입건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징역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