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병원에서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이에 주민등록법위반죄로 기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동종전과가 있는 피고인으로 실형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공판기일 참석, 4)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감형감형감형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불입건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징역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