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후 시간이 꽤 경과한 후에 고소가 진행되어 증거가 불충분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조사 참석, 3)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증인신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징역형징역형불송치결정기소유예기소유예사건화전합의사건화전합의사건화전합의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혐의없음벌금형벌금형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