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사건화전합의의뢰인의 전 연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더 이상의 분쟁을 만들기 보단 빠르게 종결하는것을 희망하였으며, 사건화 될 경우 성범죄 사안인 관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내용증명 발송, 2) 합의대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사건화전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징역형징역형불송치결정기소유예기소유예사건화전합의사건화전합의사건화전합의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혐의없음벌금형벌금형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