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사건화전합의의뢰인은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가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기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극심하게 호소하고 있어, 빠른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맞게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한 합의 대행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합의서 작성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의뢰인의 희망하는 수준의 합의금을 받고 [사건화전합의]로 종결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징역형징역형불송치결정기소유예기소유예사건화전합의사건화전합의사건화전합의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혐의없음벌금형벌금형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