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는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유사 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 관련 등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검사구형보다 [감형] 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집행유예검찰상고기각벌금형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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