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 사고 후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 사고 후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음에도 약식벌금]

2024-11-19

사건개요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직진 진행중인 차를 들이받았으나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으로 인하여 피고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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