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다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 사건들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상이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무죄집행유예1, 2, 4호 처분1, 2, 4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