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 2, 4호 처분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작성 및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심리기일 참석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1, 2, 4호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집행유예1, 2, 4호 처분1, 2, 4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검찰상고기각집행유예사건화전합의불송치결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