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 2, 4호 처분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합성 사진을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SNS에 유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박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미성년자였기에 소년보호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심리기일 참석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1, 2, 4호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집행유예1, 2, 4호 처분1, 2, 4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검찰상고기각집행유예사건화전합의불송치결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