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사건화전합의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잠이 든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놓여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사건화 되기 전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소통, 2) 피해자와 합의서 작성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사건화전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불송치결정집행유예선고유예사건화전합의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