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기에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주장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시키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사건화전합의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기소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