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사건화전합의의뢰인은 가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으나, 가해자가 의뢰인의 침실로 들어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가해자를 고소하기 전 합의로 종결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 사건 관련하여 정신적 피해가 컸고, 더 이상 생각하기 싫어 빠르게 마무리 되길 희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가해자와의 지속적인 소통, 2) 합의서 작성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의뢰인이 희망하는 금원으로 [사건화전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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